임금체불 형사처벌 벌금 및 형량, 임금체불 기간 알아보기
임금체불 형사처벌 벌금 및 형량, 임금체불 기간 지난해 기준 임금 체불액은 1조4000억원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피해 근로자는 32만5,000여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체불 임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생기고 있으며 우리와 제도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도 10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처벌 기준 및 임금체불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벌금 및 형량 일을 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조사결과 임금체불..
주휴수당계산법 정리!
청년 실업이 높은 지금 일하고 있는당신은 일단 행운아 입니다. 그렇다고 일한만큼 대가를 받지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우리나라 기업 중 주휴수당을지급하는 회사는 1/5수준으로매우 낮은 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게현실이죠~ 주휴수당 정의 주휴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근로기준법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정직원 뿐만 아니라일용직/계약직/임시직에게도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많은데 이 때 하루는 무급, 하루는 유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회사가 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것입니다. 월~금 또는 월~토가 되었든하루라..